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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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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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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의의 상인槪念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객관주의,열거주의,상행위주의)-프랑스,스페인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여기에 속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하는 것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스위스채무법행위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것 …(省略)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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