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수사기관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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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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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수사기관,중앙수사,자백,법학행정,레포트
1.原審判決의 요지
2.上告理由의 要旨
3.大法院 判決의 요지
4.형법 제52조 제1항의 自首
5.이 사건에서의 自首 여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후 집으로 찾아온 검찰수사관을 따라 위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이 사건 犯行事實을 자백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추를 구하였고, 피고인 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처음 되기 전에 원심피고인 丙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지 내에 상주하고 있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수사기관] 수사기관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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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原審判決의 요지 , 2.上告理由의 要旨 , 3.大法院 判決의 요지 , 4.형법 제52조 제1항의 自首 , 5.이 사건에서의 自首 여부 , FileSize : 20K , [수사기관] 수사기관과 진술법학행정레포트 , 진술거부권 수사기관 중앙수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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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原審判決의 요지 , 2.上告理由의 要旨 , 3.大法院 判決의 요지 , 4.형법 제52조 제1항의 自首 , 5.이 사건에서의 自首 여부 , reference(자료)크기 :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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