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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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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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시당초 지금과 같은 고속철을 우리 국민들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도로 물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고속철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책사업 고속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속철은 과연 `꿈의 열차`인가. 장미빛 고속철의 환상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고속철의 또 다른 이름들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고속철은 고속철이 아닐것이다. . 기대했던 그런 고속철은 더더욱 아닐것이다.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대에 달리고, 서울과 목포를 2시간 58분에 달리는 고속철도를 철도청은 `꿈의 열차`라고 선전하고 있따
그런데 개통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고속철은 잦은 고장과 인명사고, 새마을 무궁화호의 대폭 감축운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따 특히 경부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관통문제를 놓고 불교·environment(환경) 단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자연파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따 최근엔 `고속철문제검토시민(市民)모임`(www.gosokchul.org)이나 `안티고속철도`(cafe.daum.net/antiKTX) 등 고속철의 역기능과 問題點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市民)단체과 동호인 누리망 카페가 잇달아 생기고 있따 `꿈의 열차` `철의 실크로드`하면서 `고속철 쾌적 시승기`를 紹介하던 언론조차도 개통이후엔 어느새 고속철에 `저속철` `고통철` `고장철` `귀족철` `적자철`이란 수식어를 붙여가며 고속철의 問題點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고속철은 고속철이 아니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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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2. 국책사업 고속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問題點들
1)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 `고물철` `후진철`
2) `불편철` `부당철` `적자철`
3) `부실철` `부패철` `불안철`
4) 고속철은 `반environment(환경) 철`
5) 고속철은 `반분권철`
3. 국책사업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1) 국책사업의 허상 깨부수기
2) 국책사업의 구조적 문제
3) 토건국가 日本(일본)의 국책사업 개혁 노력
4) 국책사업 개혁을 위한 제언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1일부터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됐다. 고속철사업의 허상과 실상을 알아보자.
2. 국책사업 고속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問題點들
1)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 `고물철` `후진철`
고속철에 제기되는 첫 번째 問題點은 이런 고속철을 왜 만들었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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