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그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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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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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다.
특히, 재산제세사무처리규定義(정이) 법적 성질을 1)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반면, 이를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처분을 한 이상 정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마주향하여 도 당해 법규명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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