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중매체]저작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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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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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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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政府(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政府(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5호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4호
-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저작권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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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의 공유로 촉발된 저작권 논란과 그로 인해 시행된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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