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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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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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 방향
순서
○ 정신보건법의 결점과 改善 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6.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7. 탈시설화의 정신병원
COMMENT1. 정신질환자의 범위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전달체계
현행 정신보건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 시ㆍ도 의약과 → 시군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고 있따 이 체계에서 시급한 改善을 요하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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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보건법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 방향
다.
물론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국가의 재政府(정부)담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history(역사) 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