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광의 定義(정이) 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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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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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고 하고 이미 설정된 그것들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 소멸시키는 행위를 탈권행위라고 한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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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concept(개념)에서의 특허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여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한다.
II. 특허의 성질
1. 재량행위
특허는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이다.
III. 형식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처분이라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규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법 등에 의하여 공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각종 사업 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V. 출원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요건으로 하므로 출…(생략(省略))
행정법상 광의 定義(정이) 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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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광의 定義(정이) 의 특허
다.
2. 쌍방적 행정행위
아울러 특허는 단독적 행위가 아닌 쌍방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익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권리로서의 이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