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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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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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부분을…(省略)
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
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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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목차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
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 출처
*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
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18세기 후반에 스타트된 산업혁명으로 구빈행정이나 도시행정 등
지방행정의(定義) 중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상공업자의 대두와 선거권의 확대를 초래했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나 신흥지주층 등 지방유력자의 effect(영향) 력이 국회를 통하여 행사됨으로써 그들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