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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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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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2)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된 논의라.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
1) GS 칼텍스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5. 31. 2009헌바123 결정)
2) 제주도 준공무원 뇌물죄 재심청구 기각(헌법재판소 2012. 12. 27. 2xxx헌바1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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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skip)
2) 헌법재판소의 입장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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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이 의의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