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근기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절차 - 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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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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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이원주의상기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등의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양 제도 중 택일 하거나 또는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drop)(2) 구제절차
①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준용
②벌칙조항의 준용 여부
3.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2) 구제방법
(3) 구제신청기간
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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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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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제도의 구제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問題點)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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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서
현행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따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병존하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問題點) 또한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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