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D체계 개편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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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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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과제課題는 10대 신성장동력사업을 뒤이어 오는 2008년에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투자의 strategy적 성격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형 R&D를 통해 국가 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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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의 수요자 지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R&D 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설립 △유사사업 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R&D 집중 △R&D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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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새 R&D체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아 strategy기술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R&D사업 전반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산업정책과 R&D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했고 사업 결과물이 민간 수요와 괴리가 있었다는 반성이 밑바탕이 됐다.
산자부 `R&D체계 개편안` 방향은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산업자원부가 새로 마련한 ‘신산업기술 R&D시스템(안)’은 政府가 큰 틀의 point기술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R&D를 진행하자는 게 요지다.
◇10년 만의 대수술=政府는 기존 R&D체계가 지원금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고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 힘을 결집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특히 10대 성장동력 과제課題 가운데 일부는 15개 strategy기술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국가 지원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과제課題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아
산자부 `R&D체계 개편안` 방향은
◇8대 point R&D 방향=새 R&D체계는 9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아 R&D 투자의 strategy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strategy기술 집중투자 △부품소재산업 特性화를 통한 기반기술 지원 강화 △국가기술혁신체계(NIS)와 지역기술혁신체계(RIS) 연계를 통한 지역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잡한 지원구조로 중복투자가 많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
◇향후 일정 및 보완점=산자부는 산업계 혼선 방지와 R&D의 추진력 결집을 위해 국가 strategy기술사업 15개 과제課題를 조기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R&D 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관리 강화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R&D체계로는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미래 기술 수요에 따라 철저한 사전기획과 정확한 평가 및 기술사업화 성과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새 R&D체계를 구상했다”고 설명(說明)했다. 내년부터는 4개의 독립된 R&D 과제課題를 선정해 패키지형 R&D시스템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또 과제課題 기획, 과제課題 수행자 선정 등을 기술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이익단체(협회·연구기관)가 R&D와 평가까지 독점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R&D와 표준 및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화까지 묶는 strategy적 패키지형 사업 추진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