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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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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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하는 의무’이나, 제3자가 대행할 수 없다.부작위의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부작위의무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지 말아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비대체성을 가진다.설명
순서
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결국 집행벌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할 뿐이다.
(3)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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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대체성을 가지는 의무들은 행정청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받을수가 없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explanation)하기로 한다. 그…(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