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완벽 정리(整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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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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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함. (완벽 정리(整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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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1절.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I.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이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관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도급(성과급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배경
최근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어섰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insurance의 제도적 差別은 해소되어가나 실제 적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상여금 및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差別, 무분별한 남용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improvement 대안 논의를 토대로 政府는 보호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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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개정되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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