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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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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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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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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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적용대상
1)보호대상자
‘모’ 또는 `부` 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
는 자를 말한다(법 제4조 제1호).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위의 내용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법 제4조 제5호).
2)보호대상자 특례
보호대상자의 특례는 크게 세 가지이다(법 제5조의2).
첫 번째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