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밀턴의 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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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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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오도된 여론 형성 또는 사후 언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한 언론인들의 자주성·창의성 제한은 비단 당사자일의 문제로 끝나게 되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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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언론 출판의 제한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조작하고 단체·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한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 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시대적인 발전을 방해한 요소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역싸적으로 그러한 것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언론이란 그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한 나라의 큰 effect(영향) 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서 나라를 지배하는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자신의 영역아래서 움직이고자 원했던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모든 시대·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가 권위주의 또는 독재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언론 조작 또는 탄압이 있어 왔다. 이렇듯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들의 중요한 이유를 내세워 과거에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이루어진 언론 탄압은 어떠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정권유지에 도구로써 기능을 한 것을 우리는 역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이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법률로 그러한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당시 언론 출판자유의 제한은 그러한 미명아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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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불가 20-30 여년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독재적인 政府시절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