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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판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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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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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판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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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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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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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권리남용,권리,남용,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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