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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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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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제2조 (definition ) 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일반인의 범위까지 확장하였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의 경우 일반 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장은 모든 정보통신망 이용자 - 곧 시 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규율하는 제도도 단순히 온-라인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세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입,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법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법안은 기존의 사법제도가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함을 고려하여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개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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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안의 문제가되는점 및 기타 문제들
다.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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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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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안의 문제점 및 기타 문제들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 , 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
3. 개정법안의 問題點 및 기타 문제들
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