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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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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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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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2항5호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5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 다 음 --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data(資料)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
♣. 과태료 처분의 기준(별표 2)의 32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알선을 하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법제58조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1)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
기준 13번, 28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항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고지내용을 기록·관리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때는 법제58조제6항에 의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는 법 제66조제1항,제8조에 의거 10만원의
과징금 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관…(drop)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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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검사가 시작된 배경과 점검 순서 및 자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