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접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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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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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의 의 1
2. 연혁 및 외국instance(사례) 1
(1) 미 국
(2) 대 만
(3) 필리핀
(4) 기 타
Ⅱ. 우리나라 가족만남의집 제도 2
1. 의 의 2
2. 대상자 선정 2
(1) 수형자
(2) 가족
(3) 다른 교도소 수형자
3. 선정 절차 3
(1) 분류처우회의 심의 의결
(2) 참여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처우 3
(1) 이용기간
(2) 이용자의 퇴거와 담당 직원 등의 내부 출입
(3) 사생활 보호
(4) 생활용품 비치
(5) 전화통화
(6) 음식물 등 반입
(7) 이용자에 대한 계호
(8) 대상자 상담
(9) 이용자 준수사항
Ⅲ. 가족만남의 집 現況(현황) 4
Ⅳ. 운영실적 5
Ⅴ. 과 제 5
※ 서지사항
1. 의 의
부부접견제도(Conjugal visiting system)란 배우자가 있는 수형자에게 배우자와의 완전한 부부적 접견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접견기간 중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일 또는 상당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40년경 대부분의 수형자와 그의 아내가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천막 안의 임시수형자용 침실에서 시행 하였으며 이를 “붉은 집”(Red House)이라 불렀다.레포트/인문사회
부부접견제도의 연혁 및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가족만남의집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가족접견제도 , 부부접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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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접견제도
부부접견제도의 연혁 및 외국사례(instance)와 우리나라 가족만남의집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부접견이 별 문제 없이 잘 정착되자 백인수형자들에게도 확대 운영되었고 원활한 수용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지history회뿐만 아니라 교definition 사회화에도 획기적인 업적이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교도소내의 성문제 즉, 교도소내의 각종 불상사 발생의 Cause 이 성적긴장감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성적긴장감이 오히려 고조되어 일반예방정책상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의 대립 속에서도 미국에서 처음 되어 우리나라는 1999년 6월에 처음 도입하여 “부부만남의 집”이라고 명명하여 현재는 시험운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따
2. 연혁 및 외국 instance(사례)
(1) 미 국
부부만남의 집은 미국에서 1918년 미시시피 파치먼 주립교도소에서 부부접견프로그램(program]) 으로 흑인 수형자의 목화농장 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적(성적)편의 차원에서 처음 처음 되었으며 부부관계 강화 보다는 엄격한 수용관리 수단의 목적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성적욕구를 잘 억제한다고 믿었던 백인 수형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접견의 한 형태로서 부부접견시에는 직원의 입회를 To be continued 하고 그 접견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도는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definition 자유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2) 대 만
대만의 경우 가족동침제의 하나인 권속동주제로 1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양호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교도소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침식을 할 수 있으며 월 1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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