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environment(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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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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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 통화와 긴급자동차 및 재해신고를 위한 사용 등은 예외 (6월 시행예정)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 게 된다된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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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된다.(7월 시행예정)
◇자동차 책임保險(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8월 시행예정)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자동차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해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되며, 12년 이후부터는 50…(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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